일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3곳 통과

지난 7월 진행된 일반물류단지 실수요검증에서 최종 3곳이 통과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는 총 10개 일반물류단지가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이천(마장)BPO, 용인 양지, 광주 중대 3곳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 검증은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실수요만 검증 받으면 물류단지를 지역과 상관없이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물류단지 총량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된 제도다.

이번에 실수요를 통과한 일반물류단지 규모는 이천BPO가 11만㎡(약 3만 3천평), 광주중대는 21만㎡(약 6만 3천평), 용인양지는 8만㎡(약 2만 4천평)규모로 기존 물류단지에 비해 작은 규모로 나타났다. 실수요 검증에서 통과된 사업지는 향후 토지 매입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자체와 협의와 관련 평가 등을 받아 문제가 없을 시 개발이 추진 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9월 처음 실시된 실수요검증은 지난해까지 총 8회 진행됐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실시 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실수요 검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첫 번째 실수요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동안 실수요 검증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성장통을 겪어왔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국토부는 실수요검증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시기까지 기다려 실수요 검증을 실시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의혹들이 있어왔지만 업계는 법이 공포 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용과 시간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다려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과된 사업지 중 일부는 토지, 민원, 과도한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

특히 경기도 광주의 경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물류단지 2곳이 존재하며. 지난 2014년 통과된 2개의 물류단지와 이번에 통과된 물류단지가 모두 개발될 경우 총 5곳의 물류단지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 켠에서는 실수요 검증 점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따라서 향후 또 한 번의 성장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실수요 검증에서 통과한 일반물류단지는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4년 통과된 10개 물류단지 중 사업을 포기한 성남운중을 제외하고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일반물류단지는 총 1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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