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물류신문사 김성우 본부장) : 오늘 간담회는 중국 수출입 물류에 있어서 현안을 짚어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민간과 정부 기관의 대응 방안 등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중국 전자상거래, 역직구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구한 : 국내에 해외 전자상거래 물량이 막 들어왔을 때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하루 300톤 남짓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인천공항에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가 생길 정도로 물량이 증가했다.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철 :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물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온라인을 발판으로 각 지역마다 오프라인몰이 구축됐고, 중간 상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조로 변하는 추세다.

▶권정열 : 유통사 입장에서도 물동량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중국의 한 유통 채널에 마스크팩 1만 장을 보냈는데, 18분 만에 매진됐다. 그런 일을 매주 지켜보고 있다.

▶이구한 : 중국 물류시장의 특이사항 중 하나는 특송이라는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송에 대한 여러 가지 명료한 규칙을 따르는 것과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물량은 비화(주 :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한 상품을 중국 내 전자상거래 보세창고에 보관했다가 통관을 거쳐 반출, 배송하는 서비스) 방식과 집하(주 :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한 상품을 역외 보세창고에 보관했다가 보세지역에서 통관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방식이 있는데, 집하는 중국에 정착되지 않아 다양한 방식의 편법 운송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김동철 : 역직구 관세 정책의 변화도 크다. 지난 4월 중국에서 관세 정책이 변경되기 전까지 우리 회사의 물동량 그래프는 계속 상승했지만, 5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의 관세율은 11.9%인데, 색조 화장품 등은 47%까지 올라갔다. 가격이 올라간 화장품들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루트로 운송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도 비싼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집하의 어려움이다. 중국은 올해 보세창고에 상품을 보관했다가 개인들에게 판매됐을 때 배송하는 시스템을 없애기로 했다가 이미 보세창고에 투자한 업체들이 많아 금지했을 때 경영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실 중국의 B2B2C(기업-기업-소비자 간 거래)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방식이다. 한국 물류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집하 방식을 따르는 물량이 많아져야 일거리가 늘어나고, VMI(공급자주도형 재고관리)나 3PL을 첨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파트너가 많은 물량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B2C, 특히 집하 물류가 상당히 어렵다. 과거에는 따이공(보따리상)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막혀서 개인이 상품을 들고 가는 것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김동철 : 때문에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보세창고를 통한 물류서비스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느 정도는 계속 허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서정원 : 중국은 계획 경제의 나라이고, 정책을 통해 미래 방향을 예측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중국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인터넷플러스’와 ‘제조2025’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중국은 20년 후 더 많은 생산품을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중국 내부에서도 B2B2C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인 무역 절차를 밟은 상품은 서류신고와 세금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같은 상품이라도 B2B2C로 들어오면 여러 혜택이 있어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언젠가 B2B2C는 없어지고 일반 무역 체제로 가지 않겠냐는 말이 있다.
인터넷플러스와 제조2025에 맞추어 중국의 물류 정책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국내 물류업체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권기덕 : 개인적으로 중국은 부족한 점이 많은 가운데 기준을 하나씩 만들고 편법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국내 업체들도 정책의 변화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 수출입에 있어 국내 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우수한 중국 파트너와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누가 경쟁력 있는 파트너를 보유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다.

▶권정열 :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은 B2C를 위해 EMS를 많이 이용한다. 세금 부담과 통관절차 때문이다. 간이 통관 대상인 EMS는 부피와 무게가 크지 않으면 면세를 받을 확률이 높다. 신고 절차나 구매정보가 없더라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 많은 화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
또한 집하 방식을 통해서 고객정보, 결제정보, 물류정보를 업로드하면 세관에 바로 전송되어 통관되는 서비스는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으며, 요금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온라인몰에 입점한 경우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애로사항이다.

▶이구한 : 중국은 단일 물량을 모아야 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수입상품의 통관절차는 표준에 가까운 절차가 있어 한 곳에 모아 처리할 수 있지만, 중국은 쇼핑몰 한 곳에서만 판매된 상품, 특정 지역 내에서 출하된 상품들만 모을 수 있다. 빠른 처리가 아쉽다.

▶권정열 : 반품의 회수도 문제다. 중국으로 한 번 수출된 상품을 돌려받는 절차는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화주들이 국내로 가져오기를 포기하고, 현지에서 폐기하는 형편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높은 관세와 위생허가 등 무역장벽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업체들이 중국 물류업체, 통관대행사들과 협력을 맺고 통관 절차나 정보를 간소화시키는 것을 봤다.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지원되면 유용할 것이다.

▶권정열 : 중국 내 반품 회수는 B2B, B2C 모두 핫이슈다. 반송된 상품을 받으려면 중국 유통 채널의 물류부서와 협업을 해서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는 편이다.
또한 돌아올 때 수량이나 품목이 상이한지 확인받는 등 절차도 복잡하다. 중국 고객들도 반품할 때 국내 고객처럼 지정한 반품 절차를 이행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인식의 차이라고 본다. 반품 회수율 자체가 낮고 반품된 상품의 가치를 현지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자원 투입이 부담스러운 업체들은 대부분 폐기를 택한다.

▶김동철 : 간이 수출신고를 해서 데이터가 관세청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복잡하더라도 반품 업무를 완료할 수 있다. 우리 회사도 최근 반품 요구가 많다보니 프로세스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수입 절차를 밟는다고 보면 된다. 다만 식품은 불가능하다.

▶서정원 :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내부에 있다고 본다. 전산 연결 같은 기반을 갖추면 결국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많다. 정보를 오픈하고, 룰을 지키면서 하려다보니 이윤이 적어 편법을 쓰는 사례가 눈에 잘 띄는 것이다.

▶김동철 : 티몰은 중국 세관과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상품정보를 즉시 전송하기 때문에 통관이 빠르며, 오류도 거의 없고 매우 편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쇼핑몰이 세관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흔치 않다. 다만 최근에는 업체들이 조금씩 연결 하고 있는 추세다.

▶모상희 : 국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중국에서도 거의 같은 형식으로 존재한다. 근본적인 프로세스도 거의 같다. 다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뿐이다.

▶권기덕 : 간이 수출신고는 어떤 업체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물량 창출이 쉽지 않아서 이용 건수가 많지 않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재철 : 반품 회수는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일반 화물 분야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은 상품이 그대로 나갔다가 되돌아왔어도 통관을 빠르게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따라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시장의 애로사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사회 :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중에는 중국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개선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는 민간의 대응책과 우리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우선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국내 특송사들의 업무 비중이 적고 수입도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서정원 : 중국의 특송사와 물류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해외 네트워크도 넓으며 투자 여력이 있어 단가 경쟁에서도 유리하다. 전자상거래가 도어투도어(Door To Door)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인바운드 통관과 배송인데, 현지에서 중국 업체들의 맡는 역할이 큰 반면 국내 특송사들은 창고에서 상품을 집하해 선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즉, 간이 수출 수수료 500원을 받느냐 마느냐에 치중한다는 이야기다. 중국 내 인바운드는 건별 수입 통관료가 2,000~3,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수익이 더 높다. 시장은 성장하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장 구조인 셈이다.
이 문제는 결국 제도적 장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특송사들의 자국 시장 진출 시 현지법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중국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권기덕 : 환적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중국 수출입 물류서비스를 한·중 간의 관계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셀러들이 국내와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도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니즈를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인천 지역이 허브 역할을 맡아 환적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인천공항으로 수입해 인천항으로 수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적이 원활해야 국내 물류업체들의 사업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공사에서 힘을 써줄 필요가 있다.

▶이구한 : 물류와 마찬가지로 유통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들은 간이 수출신고를 어렵다고 느낀다. 중국에서는 마스터 하나만 보내면 대금을 받을 수 있어 더 그런 것 같다. 또 현지 시장을 살펴보면 작은 업체들은 해당 지역에 유통채널과 연계가 되지 못하면 사실상 그곳에서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국내 업체가 현지 보세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서비스에 장애가 많다는 말이다. 따라서 각 업체들의 채널을 표준화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물류업체들은 유통업체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현장에서는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내용이 편법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물류업체는 그게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다. 유통업체들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알지 못한다. 왜 유통업체가 편법으로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는지, 그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길 : 정책 담당자들이 실제 현장을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신고 항목에 문제가 있어 수기로 작성하는 일이 아직도 존재한다. 정책과 전산망 개발 등에 관계된 이들과 실제 사용하는 이들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업계에서 구체적인 정보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 : 결국 이 모든 것은 중국 수출입 물류에 있어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서정원 : 앞서 제시된 것처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장벽을 허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BWT(보세창고인도조건)의 비중을 높이는것도대안이 될수 있다고 본다. 단점도 있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천항은 BWT에 지리적인 이점도 있다.

▶권형열 : 유통사 입장에서는 판매 루트를 확장하는 것을 중시한다. 물류업체들이 해당 루트에 제공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줬으면 한다. 또 중국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품목은 화장품인데, 중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붙게 될 전망이다(주 : 현재 정책 시행이 1년 간 유예된 상태다). 가격이 상승하면 중국에서도 판매가 위축된다. 따라서 관세 장벽을 맞춰 수출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여담이지만 중국은 정말 까다로운 점이 많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이라도 색이 다르면 우리나라는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중국은 색깔마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매번 비용이 들어간다.

▶이재철 : 중국은 지방정부, 그러니까 각 성마다 통관 프로세스와 정책에 차이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표준화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업체들이 제각각인 조건에 모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지역마다 지사나 대리점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