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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 무슨 내용 담겼나?

기사승인 2017.12.18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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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 → ‘미래역량 강화’ 비전 변경

지난 12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물류시설개발계획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 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발표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물류시설의 비전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비전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고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시설체계 구축’이었다면 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에서는 ‘국가 물류서비스 향상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물류시설 구축’이다. 즉 ‘지속가능한’ 물류시설에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물류 시설로 비전이 바뀐 것.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선진물류체계 구축, 국민생활 지원, 미래역량 확보라는 3가지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고 그와 관련된 전략을 세웠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제 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의 주요 전략을 살펴봤다.

낙후된 물류시설 선진화 지원
국토교통부는 낙후된 물류시설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물류시설의 연계 교통망을 강화하고 노후화 된 물류시설의 융·복합 재개발을 촉진하며 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국토부는 교통망 강화를 위해 물류단지 등 집적물류시설의 진입로 확보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항목에 교통연계성 평가 항목을 포함해 물류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수도권 철도거점 인프라를 종합물류사업 인프라로 전환을 추진하고 의왕 ICD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철도 중심의 융·복합 클러스터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원격제어 입환 시설, 입환 생략 시스템 등 기술 확보 및 시설 투자 확대를 통해 철도 화물 상·하역·환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관련된 R&D에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노후화 된 물류시설 개선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통 물류수요가 높은 대도시의 재래유통시설과 일반물류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해 융·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내륙물류기지는 수요 재검토를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게 된다.

친환경·안전 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물류시설을 위해 국토부는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사업 등과 연계한 물류창고의 에너지 저감시설 도입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 에너지 저감 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창고업 인증 기준 중 친환경 지표 항목 및 배점을 보강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 전반으로 확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운송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 물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한국형 도시권 철도역 복합 재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신설 노선을 고려한 철도 거점 종합물류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의 일반 휴게소에 화물차 휴게기능을 확충하고 물류수요 유발 지역에 위치한 공영차고지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개발한다. 또한 위험물 운송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시설물에 관련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영세하고 노후화 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지자체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노후 물류시설의 개선 지원과 농가 창고의 무단 전용 사례를 발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시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이번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에는 물류시설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물류시설법 상 물류시설의 범위에 조업 주차 공간, 무인 택배함 등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을 추가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라스트마일 물류시설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권의 기초 물류 인프라를 개발하고 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도심 내 기초 인프라를 확보하고 고가도로, 고속도로, 철도 유휴부지와 공간 등을 활용한 첨단 물류시설을 도입한다는 것. 또한 도시 인프라 공급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 생활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며 추가 사업대상지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철도역,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 규제 완화 등의 추가 혜택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물류 소외 지역의 지역 배송 거점 확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도서산간 등 물류 소외 지역의 공동배송거점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내 재래 주거지역 생활 물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시설(주민센터, 경로당 등)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물류창고의 자동 상·하역 물류장비, 택배 배송현장 지원 장비 개발 등 현장 지원형 물류 R&D를 강화해 물류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확보 지침과 도심 내 조업 주차 공간 확보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권 조업 주차 공간 실시간 이용 및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지원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공공성 강화
국토부는 과도한 개발 이익 억제 및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참여형 물류단지 조성 방안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 제안 사업의 효과적 검증과 사후 관리를 통해 실효성 중심의 개발 및 운영체계도 구축한다. 동일 권역 내 공공물류시설, 민간물류시설 집중도 분석을 통한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관리기관 지정 의무화 등 사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불법 매각, 개발 지연 등에 대한 현실적 제재 수단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투자 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 역량도 강화한다. 물류창고 등록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강화하고 지역별·용도별 물류시설 공급 실태 분석 및 정보 공개를 통한 간접적 수급조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수물류시설 확보를 위해 물류창고 등급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사회적 편익 창출 물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개발 조성
국토부는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조성을 위해 첨단물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법제화 할 계획이다. 공유경제형 물류시설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일반 건축물 주차장 등의 물류시설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장애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계획이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택배 환적 거점 활용 방안 모색 등 기존 교통 거점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시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물류시설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역량 강화
국토부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해 항만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항만의 경우 1종 배후단지 개발 및 공급을 민간에 개방해 복합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 및 글로벌 물류, 제조기업 투자를 유도해 항만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별 특성화를 통한 융·복합 물류인프라를 추진한다. 공항은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를 신속히 공급하고 전략적 기업 유치를 확대한다. 김포를 비롯한 지방공항의 경우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물류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를 고려한 물류시설을 정비한다. 남북 접경 지역에 공급되어 있는 물류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한 대륙연계 내륙물류시설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등 기존 공급계획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며 수도권 남북 철도망 연계를 감안한 복합물류시설 추가 개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인식 기자 story202179@klnews.co.kr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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