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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금 논란 ‘실버택배’ 제도 개선한다

기사승인 2018.05.04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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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투명한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안을 검토

   
  △5월 4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산신도시 택배논란과 실버택배 논란에에 대해 답하고 있다. (출저=유튜브 청와대 페이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의 ‘택배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실버택배’가 세금 지원 논란 속에서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반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투명한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20만 이상 동의한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다.

김 장관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지상공원화 아파트’ 택배 문제와 관련해 “출입구에 택배 거점을 만들고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되 추가비용은 택배사와 입주민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로 출입할 수 있게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난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택배 산업 진흥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택배요금과 기사 수수료를 신고하게 해 투명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하루 노동시간도 최대 배송량 또는 최대 근로시간 등으로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택배를 자동으로 분배하는 시설이나 자동 하역시설 등 택배 기사들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석한글 기자 hangeul89109@klnews.co.kr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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