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요청’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협력관계이지 갑을 관계여서는 안 된다”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통행세를 가로채고 사익편취 심화로 대기업이 살찌는 동안 협력 파트너인 중소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주협회는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지목한 분야 중 물류분야에 주목하며 그간 대기업 물류 자회사에게 일감을 전 방위적으로 몰아줌으로써 물류전문기업의 경쟁기회는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의 시장 잠식과 다른 일감까지 모두 싹쓸이하고 있으며 입찰 종료 후 또다시 반복적 입찰을 통해 낙찰가격 후려치기가 비일비재로 전통적인 물류전문 기업을 두 번 죽이는 셈이며 한진해운 몰락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선주협회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경쟁법학회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업 화주가 계열 물류자회사에 밀어주는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방지 대책과 합리적인 거래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3자 물류전문회사가 갑과 을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