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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법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기사승인 2018.07.03  1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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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전용 번호 증차에도 물류현장, 정부정책 비웃어

국토교통부의 택배전용 ‘배’ 번호 증차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서는 ‘배’번호의 타 업종 불법 전용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물류현장의 이 같은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느슨한 단속 등으로 실제 법규를 위반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 번호를 부착한 화물차는 반드시 탑을 장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 '배'번호를 부착한 일반 카고 차량이 버젓이 일반 화물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화물차주 김모씨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는 이미 물류시장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택배전용 ‘배’번호 역시 아무런 주저나 염려 없이 타 업종에서 무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가용 물류배송에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혹여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곧바로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용달협회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번거롭게 등록절차를 거쳐 ‘배’번호 등록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택배사들의 경우 택배전용 ‘배’번호 1톤 차량은 반드시 택배화물 적재를 위해 탑 제작이 필수지만 이 마저도 정부 규정을 무시, 자신들 편의대로 ‘배’ 번호 차량과 자가용 유상운송에 나서고 있어 정부 정책과 규제를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한 화물차주는 “법규를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르는 대다수 화물차주들의 경우 이와 같은 불법 차주들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며 “정부가 정책을 편 뒤 후속 조치와 더불어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손정우 기자 2315news@klnews.co.kr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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