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산업을 비롯한 16개 산업 육성해 경제 활성화 나서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 사정을 고려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소비 증진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할 16대 과제에 물류산업이 포함됐다. 다가올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속에 담긴 물류산업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 물류혁신 전략의 핵심은 ‘스마트화’
물류산업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관광, 보건, 콘텐츠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 산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혁신전략 수립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조속 입법을 추진하고 법 통과 이전이라도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및 규제개선 건의 등을 발굴, 정책개발 뒷받침할 계획이다.

물류의 경우 스마트물류센터, 해상물류 자동화, 지능화 등 물류시스템 스마트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스마트물류센터의 경우 인증제를 도입해 첨단기술 도입 물류창고에 대해 국가 인증 및 공공기관 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항만 IoT 장치 및 정보 통신 인프라, 항만물류자원 공유 정보 플랫폼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직역별 인력수급 분석을 거쳐, 업종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 인프라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추진될 계획이여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물류산업 발전에 기반이 될 제조업 혁신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의 경우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에 품질, 저가 공세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 제공하고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 수소차 보급 지원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조선산업의 경우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수소연료 선박, 자율운항선박 대한 R&D 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에는 1.7조 원의 금융지원 제공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한 물류전문가는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조업 경쟁력 확보는 국내 물류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스마트 물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육성될 친환경, 자율 자동차 및 선박은 육상화물시장과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를 앞둔 해운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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