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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녹색 물류, ‘이번에는 활성화될까?’

기사승인 2019.02.15  1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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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적극적으로 추진…기업과 소비자 함께 해야

   

물류업계에서 친환경은 과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이른바 ‘녹색 물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이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들이 물류시스템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핵심은 신속함과 편리함이었기에 한동안 녹색 물류에 대한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과거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녹색 물류의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해 국내 물류 산업에 친환경이라는 DNA를 이식하려 한다. 과연 이번에는 정부의 노력이 국내 녹색 물류 활성화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의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4.6% 급증한 수치다. 최근 20여 년간 OECD 회원국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 그로 인한 기상이변, 미세먼지 악화 등과 같은 환경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국가에서 다방면에 걸쳐 친환경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관해 관심을 쏟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는 국내 물류 시스템에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감소와 효율의 극대화라는 아이템을 추가하려 한다. 편리와 속도가 메인 콘텐츠인 물류시스템을 넘어 미래 성장의 디딤돌이 될 녹색 물류로 향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친환경 차, 물류 장비 보급 돕는다
최근 환경부는 2019년도 상세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내용의 핵심은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 인상과 전기·수소차의 보급이다.

최근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는 것 중 하나를 떠올린다면 미세먼지일 것이다. 바로 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노후 경유 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차량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무려 57%가 노후 경유 차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노후 화물차는 2008년 이전 등록 대 수가 약 130만대에 달하고 대다수 차주가 저소득·영세 운송업자로 화물차 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에 노후 경유 차 15만대를 줄이면 연간 미세먼지를 약 460t 이상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특히 노후 화물차들의 경우 지원금 규모 대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고 차주 대부분이 저소득 및 영세 운송업자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폐차 신청을 먼저 받아 지원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도 눈에 띈다.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녹색 물류 시대의 대표적인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차가 총 10만 대, 수소차는 4,924대가 보급되어있다. 정부는 여기에 올 한 해 동안 전기차를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를 추가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 승용차·화물차를 전기·수소차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기 승용차뿐 아니라 전기 승합자동차에 대한 보조금도 차등 지원하고 전국 7개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 수소 버스를 시범 운행하는 등의 정책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이미 전기·수소차의 보급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관심사”라며 “이번 정부의 발표대로 친환경 차가 보급된다면 2022년에는 현재보다 큰 폭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류 기업 및 화주 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은 지원목적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해 각각 △정부 지정 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 검증사업으로 구분해 심사와 평가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지정 핵심사업은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등에 12억 원을, 민간공모사업은 경량화 휠, 공회전 방지 장치(ISG) 등에 5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효과 검증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감축과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검증비로 6천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 물류 장비 설치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녹색 물류 활동에 물류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과대포장 이제는 ‘OUT’
지난해 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택배 쓰레기를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지난 대란 당시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렸다.

일단 불필요한 이중포장이 퇴출된다. 그간의 이중포장에 관한 법령은 권고 수준에 그쳐 판매가 계속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포장된 제품을 단순히 제품 판촉을 위해 추가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지금까지 규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전자제품류 포장 규제가 신설됐다. 특히 전자제품은 포장공간비율이 35%에 미치지 않는 비율이 무려 62.6%에 달할 정도로 과대포장이 관습화되어있던 품목이다. 정부는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제품이 커 보이도록 포장하는 블리스터 금지 △완충재나 고정재 사용 기준 강화 △소용량 제품 포장 규정 강화 △재사용 박스 사용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대체 △아이스팩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 등의 추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모두가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 물류는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
녹색 물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더불어 관계 기업들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인 소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과거에도 친환경 물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있었지만 실제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녹색 물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물류업계 전문가는 “녹색 물류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적극 지원과 관리를 해줘야 한다”며 “물류 기업은 물론 화주 기업 역시 지속 가능한 물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녹색 물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동참이 이루어진다면 녹색 물류의 현실화는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의 물류 시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편리성과 신속성에 친환경성이라는 카드를 더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물류가 환경보호와 물류 시장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현실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부, 기업, 소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표 녹색 물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김재황 기자 jhzzwang@klnews.co.kr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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