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간 발 빠른 새 FTA 협상 통해 큰 피해 대비해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Brexit)’가 2019년 3월 29일 예정되어 있다. 영국은 1975년 국민의 65% 찬성을 통해 EU에 가입했으나 2016년 이뤄진 국민투표 결과 EU 탈퇴가 확정됐다.

브렉시트의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영국 내 이민자 증가(2015년 한 해에만 이민자 수 37만 명), 주권 침해, EU 분담금(독일에 이어 2번째로 큰 금액인 11조 원 부담)을 꼽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자국 내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는 결국 대국민 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이어졌다.

EU와 영국은 원칙적으로 21개월간의 과도기에 합의했다. 합의를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국이 EU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남아야 한다. 그러나 과도기를 포함한 영국의 EU 철수는 2019년 3월 이전에 비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은 관세 및 관세 수표가 적용되는 세계 무역기구 규칙에 따른 무역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만약 영국이 예상대로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EU의 일원이 아니라 영국 홀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부담감과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므로 현재 영국은 EU와 맹렬히 협상 중이다. 그러나 EU는 탈퇴하되 EU 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영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다.

영국의 브렉시트 발효일인 3월 29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이 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언론의 전망을 살펴봤다.

BBC는 2016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꾸준히 브렉시트가 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도해 왔다. BBC는 즉각적인 의미에서 시장과 통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지만 정작 한국·일본·인도의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경제에 대한 브렉시트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인 분석 역시 BBC의 기사와 비슷하다. OCBC Bank의 Wellian Wiranto는 "GDP 대비 홍콩이나 베트남의 경우 영국으로의 수출은 2~3%이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를 포함한 그 외 국가들은 이보다도 0.2~1%가량 적기 때문"이라고 전망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아시아는 브렉시트 시나리오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소비자들은 영국과 EU로의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EU-ASIA 센터장인 Fraser Cameron 박사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의 기사에서 말했다.

SCMP는 2018년 12월 11일 "Volatility, uncertainty: what Asia has to fear from Brexit turmoil(변동성, 불확실성: 아시아가 Brexit 혼란으로부터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는 기사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 철수에 관한 계획을 투표하려던 일정을 연기한 이후 아시아 전역의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이 브렉시트 탈퇴 대비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의 투표 보류 결정 이후 파운드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덩달아 아시아 시장은 급락했고 영국의 정치적 미래마저 의심에 빠졌다.

애널리스트들은 “아시아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새로운 표준'이 된 서구의 새로운 무역 지역으로 브렉시트로 인해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 특히 인도, 일본의 경제 성장은 큰 충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versheds Sutherland의 파트너 변호사인 Ros Kellaway는 지금까지 아시아 기업들은 오랫동안 영국을 유럽 시장 진출의 '진입 지점'으로 여겼지만 이제 '진입 지점'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회계 회사인 Grant Thornton에 따르면 영국에는 800개 이상의 인도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인도는 다른 나머지 EU 국가들보다 영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영국의 가디언은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닛산이나 히타치는 영국에 40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했고 영국의 제조, 제약, 금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일본 기업 역시 1,000개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이후 인도나 일본 기업들이 영국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이 EU 진출을 위한 시작점이 아니기에 EU 국가들로의 진출을 위한 통로를 스스로 새롭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닛산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영국이 유럽연합과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탈퇴하는 것) 우려에 대해 "영국의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 역시 비슷한 의견을 언급했다.

영국은 한국에 있어 두 번째 규모의 유럽지역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한국 또한 브렉시트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무역 규모가 2011년 87억 7000만 달러에서 2015년 136억 5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지난 7년간 영국으로의 원유·자동차·화장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EU와의 FTA 체결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다.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과의 무역이 원만하게 유지 및 공고해질 수 있도록 EU 탈퇴 이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영국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은 '노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작년 10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양국의 무역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상호 합의했다. 또한 한국-EU 간에 있던 기존 무역협정을 브렉시트 이후에도 원만히 전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영국의 로이터(Reuters)>가 보도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 또한 지난 1월 23일 다보스포럼이 열린 스위스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과 면담했다. 또 28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영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영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기업은 기다려 보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업계는 공통적으로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 둔화 등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 역시 그 요인 중 하나이다. 국가가 발 빠른 통상조약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면 브렉시트 이후에도 큰 혼란 없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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