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지불주체들의 대응수위 따라 산업시장 요동 불가피

▲ 지난 2017년 화물연대 파업 전경.
올 초 예상한 대로 물류업계가 전 방위 물류비 인상을 무기로 산업시장에 대한 역습에 나서면서 향후 산업 물류시장의 요동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여 년 넘게 물류업계가 지속적으로 운송 물류비와 기타 제반 비용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처럼 직접 인상을 통해 시장의 논란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따라서 최근 택배운임 인상을 필두로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안전운임제 시행등 산업 물류시장 전반에서의 비용 인상 러쉬 움직임은 산업계의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한등과 맞물려 향후 국내 산업시장의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현재 진행 중인 물류산업시장의 비용 인상 추세가 향후 몇 년간은 지속될 것이란 점과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 한편 이 같은 흐름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물류비 지불 주체들의 뾰족한 대안도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분야 등, 물류비 인상에 따른 산업시장 혼란 불가피

물류업계 역공에 대한 우려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여전히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운임 인상에 따라 일선 화물차주들과 근로자, 물류관계자들은 환영일색이지만, 비용과 임금을 지불하는 사측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청와대는 경제 원로들을 초청, 이들에게 고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일 뿐이고 실제 투자가 이뤄져야 중·하위소득이 늘어난다”고 말했고,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표제는 좋지만 전략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을 만큼 현재의 소득주도 정책은 단순히 운임을 인상한다고 해서 반길 일 만은 아니라는 쓴 소리를 쏟아냈다.

따라서 향후 물류비 인상에 따른 각각의 산업 주체들의 이해관계로 논란과 불안은 커질 전망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40여만 대의 화물 차주들에게 올해 결정돼 내년 1월 시행될 안전운임제가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물류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으며,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물류산업계의 비용 인상 트렌드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국의 산업시장 관계자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20여 년간 장기 경기침체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지난 2017년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이 전년대비 0.34% 포인트 상승했다. 여기다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에 반해 서비스 현장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비용 상승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시장의 저출산 고령화 국면과 유사해 국내 시장 역시 동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장도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자국 내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FedEx와 UPS의 일방적 배송료 인상으로 몸살을 앓았다. 문제는 이들 전자상거래 기업들 대다수가 사실상 양사를 대체할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다수 온라인 유통기업들은 이들 택배기업들의 운송비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 장거리 트럭 운송요금도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인력난으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 도입, 발효된 전자기록장치 법안에는 하루 14시간 이상을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 운전자 구인이 어렵게 되면서 운송운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트럭 운송비가 미국 전역에서 약 5~15% 가량 인상됐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총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트럭 운송이 14시간 운송제한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까지 연쇄적인 물류비 인상분을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형 운수회사 최 모 대표는 “지난해부터 일선 배송기사들의 급여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근속을 위한 근속수당 등을 신설하는 등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며 “최근 몇 년 간 택배시장뿐 아니라 일반 배송시장에서의 인력 수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체 물류비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간 물류비에서 운송운임까지, 물류비 인상 지속될 것

통상 산업시장에서의 물류비 인상은 원화 환율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곤 한다. 특히 국제간 운송 물류비의 경우 달러를 기반으로 해 책정돼 물류비가 인상되는가 하면 국제유가의 등락도 영향을 미쳐 물류비 인상의 충분한 명분이 되곤 한다. 특히 국제간 물류서비스의 경우 공급량 역시 한정되어 있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쪽은 매번 ‘울며 겨자 먹기’식에 항공사와 해운선사가 요구하는 물류비를 지불해 왔다.

반면 국내 택배비와 육상운송 물류비의 경우 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국제운송 물류비와는 정반대의 추이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택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반대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번해 지면서 운임 인상에 충분한 명분을 갖추면서 20년 넘게 내리막길만 걷던 운임 인상이 전 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다 20여년 가까이 공급을 막아온 화물운송시장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 개입에 따라 9개월 뒤인 2020년 1월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운송 운임 인상도 불가피해 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시장의 불안 요소는 52시간 노동 확산과 2년 연속 두자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제등으로 시장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것처럼 최근 물류비 인상기조 역시 향후 시장의 명암을 가르는 뜨거운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반면 일부에선 십 수년 간 제자리걸음 혹은 뒷걸음만 쳐 왔던 육상 물류시장의 이번 운임 인상 공세가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하튼 예상 밖으로 한 순간 반전 국면을 연출하고 있는 물류업계의 이번 역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시장을 요동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물류비 인상으로 역습에 나선 물류업계와 정 반대의 무역업계의 대응도 주목된다. 지금까지 국제간 물류운송 운임에 적극 대응해 왔던 무역업계의 경우 국내 육상운송 물류비 인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세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비 인상 추이에 넋을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대형 제조사는 그들대로, 또 중소 수출입 기업들은 그들만의 특성에 맞춰 비용인상에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류 자회사를 갖추고 있는 대형 유통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이번 물류비 인상 충격을 보완하고 향후 대비책을 마련 할 방침이다. 반면 여타 유통기업들은 자체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할지, 아웃소싱을 확대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산업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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