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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2019년 판 '물류 혁신방안′大해부

기사승인 2019.07.16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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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2019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숙고의 숙고를 거듭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오히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새 방안에 다들 피로감이 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2019 물류 혁신방안도 대책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발표했지만, 실행된 적이 없는 것과 똑같은 궤를 그린다. 특히 국토부의 물류산업 발전방안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부 실행계획 없이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돼 왔으며, 담당 공무원은 수시로 자리를 이동,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한 물류 전문가는 “초보 정책 담당자들 덕분에 수많은 물류산업 발전 및 혁신방안은 매번 재탕 삼탕 발표만 될 뿐 물류현장시행은 요원한 우리 산업물류시장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6일 발표된 ‘2019 물류산업 혁신방안’은 이미 국민들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택배산업에 대한 발전안과 대한민국 산업시장의 동맥과도 같은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40여 만명 화물차 운전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기대가 컸다. 하지만 발표 내용을 접한 일선 물류현장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발표된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혁신안도 어느 것 하나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개괄적 내용을 숙제하듯이 나열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조만간 추가 보완해 발표하겠다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가칭)과 안전운임제 우려 역시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류신문은 이번에 발표된 물류 혁신방안을 3가지로 나눠 밝힌 정부의 정책안 문안 하나하나를 곱씹어 평가해 보고, 향후 정부가 펼 정책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봤다. 또 관련 분석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대안도 찾아봤다.

Part 1. 전격 발표된 국토부 ‘물류 혁신방안’, 내용은
Part 2. 물류산업 지원체계 혁신안, 문제점과 반응은
Part 3. 물류산업 성장기반 혁신방안, 문제점과 반응
Part 4. 물류시장질서 혁신방안, 문제점과 반응
Part 5. [전문가 기고] ‘2019 물류산업 혁신방안’, ‘이것’ 아쉬워

물류신문 news@klnews.co.kr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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