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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협회,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에 힘쓴다"

기사승인 2020.05.12  1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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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철 신임 상근부회장, 기자간담회서 협회 주요 추진사업 제시

   
  ▲ 임현철 상근부회장  
 
한국항만물류협회가 국내 항만하역시장의 불안정 요소 제거 등 시장 안정화 도모에 나선다.
임현철 한국항만물류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은 5월 11일 해운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계 지원책 확대와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심화되고 있는 항만하역시장의 불안정 요소 제거 등 시장의 안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임현철 부회장이 밝힌 협회의 주요 추진사업을 정리한다.

◆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도모
협회는 무엇보다 국내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임현철 부회장에 따르면 항만하역요금이 정부 인가요금임에도 불구, 대다수 화주가 물류기업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역까지를 포함한 일관운송계약의 최저가 입찰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계약구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2자 물류업체가 입찰에 참여, 저가 입찰을 주도하고, 낙찰받은 2차 물류업체가 하역업체에 하역을 위탁함으로써 하역업체들은 인가요금을 훨씬 밑도는 하역서비스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임현철 부회장의 지적이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가 항만하역요금 준수를 위한 하역업체들의 행위를 부당공동행위로 보는 등 항만하역시장의 불안정한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방안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년 항만하역요금 인상률은 1.5%로 확정되었으며, 시행시기는 조율 중이다.

◆ 항만시설보안료 수준 현실화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외국 항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항만시설보안료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임현철 부회장에 따르면 현행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은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보안료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만시설보안료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로 정부 또는 항만공사에서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항만시설보안료 수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임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 항만시설보안료 수준은 외국 항만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보안요율 현실화를 통해 소요비용을 항만시설 보안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건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관련 업계 지원책 확대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계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섰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할 경우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의 10%를 감면’해주고 있는 현재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물동량 감소 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항만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책 확대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아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항만시설부지 사용료 인상 동결 등도 건의했다.

◆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반대
이날 간담회에서 임현철 부회장은 협회 주요 추진사업과는 별도로 한국항만물류협회 역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철 부회장은 “포스코의 지난해 물류비 규모는 매출액 대비 11%인 약 6조 6,700억 원으로, 이는 항만하역·창고보관·육상운송 부문 물류기업 수십개사의 매출액을 합한 규모”라며 “이러한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시장과 물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기적했다.
그는 또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 운영할 경우) 기반이 약한 물류 중소사업자는 일감 감소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마치 시장의 골목상권을 대기업이 침해하는 행위와 같다”고 꼬집었다.

임현철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국내외의 경기 불안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항만물류업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협회는 이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항만물류업계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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