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시장의 수소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료보조금 지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여객, 화물) 수소차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천대를 시작으로 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고려해 2021년 버스, 22년 택시, 23년 화물차에 순차적으로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며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한다.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같이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들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유가보조금과 같이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된다.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