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28

정부, 물류 정책방향 현장 목소리 적극 청취

기사승인 2018.07.02  11:11:46

공유
default_news_ad1

- 국토부 지종철 정책관, 리더스포럼에서 업계 리더들과 난상토론

   

국내 물류부문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지종철 물류정책관과 유통 물류시장 리더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물류산업시장의 이슈를 논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이슈 세미나와 간담회(사진)가 열렸다.

물류신문사가 지난달 15일 주최한 제 14회 SCM 리더스포럼 이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시장의 선진화 방안’으로, 정부정책 최고 책임자와 업계 대표들의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종철 정책관은 “물류서비스 산업이 기업과 수출입 시장 뿐 아니라 이제 택배와 이륜 퀵 서비스와 식음료 배송으로 까지 깊숙이 파고들면서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정책도 생활물류로 대표되는 택배를 비롯해 육상운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가이드라인 위반자 강력 제재, 정책 효율 높여
이번 간담회 첫 번째 이슈는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도입이다. 지종철 물류정책관은 “2년 후 도입되는 안전운임제의 경우 정부와 업계가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물류현장 차주들에게 적정운임 보장 통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화물연대 등의 반복적인 운임인상 요구 등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이번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수수하는 차주와 화주 모두 강력한 제재를 가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간담회 서두를 열었다.

   

이에 대해 삼익물류 임병야 대표는 “표준운임에 대한 정책의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물류현장은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며 “운수회사들의 경우 정부 컨트롤이 가능하겠지만, 일선 개인 차주들에 대한 정책관철은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 정책관은 “화물 표준안전운임제 신고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처벌이 강력해도 단속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만큼 이 제도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시장퇴출을 각오할 만큼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차요구 커질 것, 물류현장 의견 듣고 정책 방향 설정
지종철 정책관은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 운송 운임은 오를 것이라며 이에 따라 번호가격이 상승하고, 증차관련 요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도 안전운임제 시행 후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국면을 연출할지는 모르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정책관은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책상이 아닌 물류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할 예정”이라며 “향후 물류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물류현장의 의견을 수렴, 이를 기반 해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정책관의 이 같은 정책방향 방향은 당장 불리하고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종철 정책관은 “안전운임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화주에게 불리할 것”이라며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도 있지만 관계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우지엘에스 김진일 회장은 그 동안 증차금지를 지속하면서 신규 번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정책을 물었다. 지 정책관은 “신규 증차는 화물연대와 시장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당장은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공 티오 규제를 풀고, 이 부분에서 먼저 공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며 “공 티오를 먼저 공급하고 7월즈음 이 작업이 마무되면 약 2000대의 증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지종철 정책관은 “화물연대의 요구로 육상운송시장에서의 증차 금지가 15년째 이어져 신규 증차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시장 분석을 해서 정책방향을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가장 증차 압력이 큰 시장이 생활물류 부문이어서 1.5톤 이하의 소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절실한 택배의 경우 용도를 맞춰 증차했다. 지 정책관은 “앞으로도 조건에 맞춰 친환경 차량인 수소 및 전기차는 하반기부터 택배전용 ‘배’ 번호에 한해 증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 정책관의 신규 증차 정책방향은 시장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함을 암시한 셈이다.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쉽지 않아, 공정 조율자 역할 나서
CJ대한통운 최갑주 상무는 “일반화물에서 냉동차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한데 냉동차에서 일반으로의 이동은 어려워 신선물류시장에 투입할 냉동차 구입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정부정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지 정책관은 “용도별로 차량 이동과정에서 화물차량의 불법 증차가 심심치 않게 이뤄져 이를 금지 혹은 허용하는 정책을 15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화물차에 대한 증톤 등과 연관되어 있어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화물연대와 협의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조정해 공정한 조율자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도특수운수 고달원 대표는 “최근 화물차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차선이탈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을 위해 300억 원을 지원, 2만대 차량 장착이 가능함에도 3000 여 대만 창작해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종철 정책관은 “이는 재정경제부에서 예상을 배정해서 부처간 의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생기는 일인 만큼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예산 확보를 늘려 확대 장착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우수화물인증제도’가 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어 메리트가 없다며 이에 대한 활성화도 주문했다. 삼영물류 이상근 대표는 “운영을 잘하는 물류회사들에게 증차 혹은 기타 당근책을 펴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물류기업들에게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류현실 80km 법 제도 10km, 격차 좁히려 최선 다해
마지막으로 CJ대한통운 차동호 부사장은 “택배업종이 없다 보니 화물운수사업법에 포함돼 산업적 특성이 무시되고 있다”며 택배업종에 대한 별도 법령 제정을 물었다. 지종철 정책관은 “이런 요구가 있어온 지 10 여 년이 됐다”며 “개인적으로 택배는 운수업이 아니라 종합 플랫폼 사업으로 운송이 메인서비스가 아니지만 업종 신설이 큰 정책 틀을 만드는 것이어서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지종철 정책관은 “기존에는 제조업이 물류를 지배하면서 비주류였지만, 이제는 생활물류서비스로 급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며 “현실 물류시장 변화속도는 80km인데 반해 관련법과 제도는 10km로 가고 있는 만큼 향후 물류관련 정책은 현실과의 괴리를 좁혀 나가는 방향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국내 물류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지종철 정책관과 유통 물류업계의 리더들이 한자리 모여 열띤 논의를 벌였던 이번 SCM 리더스 포럼 이슈세미나와 간담회를 마친 관계자들은 “정부와 업계관계자가 수시로 그때그때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날 논의된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 SCM리더스포럼 발표 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산업, 법/제도 변화진단’
발표자 : 임종석 물류정책연구원장

임종석 원장이 발표한 2018 운송산업 법/제도 변화 진단 주제에 밝힌 핵심 내용은 19대 대선에서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6개 중 우선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과 지입차주(위 수탁차주)의 재산권 보호 방안으로 표준위·수탁계약 도입과 지입제도의 단계적 개선 모색 등을 표방한데 대한 정책실현 여부에 대한 전망이다. 임 원장은 “올해 화물자동차운송산업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운수사업자를 위한 정책은 전무한데 반해 일선 물류현장에서의 차주 보호 정책은 강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그 첫 번째 정책이 안전운임제 도입”이라고 말했다.

결국 향후 정부의 육상화물운송시장 관련 정책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물류현장에서 요구했던 화물운송에 따른 운임을 정상화하는 방안과 세분화됐던 화물차량에 대한 업종 단순화 개편 그리고 화물차에 대한 위 수탁 제고와 이와 관련된 이슈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을 내 놨다. 마지막으로 임 원장은 화물자동차 공급제한 정책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 놓으면서 운송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세심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SCM리더스포럼 발표 내용
‘화물운송시장 발전을 위한 물류정책 방향’
발표자 : 지종철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지종철 정책관이 밝힌 신정부의 물류 주요정책에서 강조한 것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이다. 이 정책을 설명하면서 지 정책관은 “당근과 채찍을 겸비하는 해 비록 시장 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컨테이너부문과 시멘트에 한정해 도입했지만, 화물차주의 적정운임 보장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적, 과로, 과속운전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 정책관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1천 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엄중한 법규 적용에 나서 정책 실현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 정책관은 “그 동안 물류부문이 기업물류와 국제물류에 편중돼 피부와 와 닿지 않았지만, 라스트마일을 담당하는 택배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관련 정책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택배현장 근로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는 한편 택배회사 수익구조와 택배기사의 운임구조를 투명화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정책관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종철 정책관의 향후 물류정책은 결국 물류현장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물류 부문에서 안정적이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손정우, 석한글 기자 2315news@klnews.co.kr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etNet1_2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