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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관세전쟁, 물류업계에 미칠 영향은?

기사승인 2018.11.14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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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保護貿易). 국가가 자국의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장벽이 높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관세를 높여 시장 내 수입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도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행위가 시장경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과 자국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반박이 맞선다.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은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자국 내 경제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큰 산업군을 특정해 이를 보호함으로써 육성하거나 유지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보호무역의 행태는 시장경제의 논리보다 지지율 등 정치적 이익이 더 부각되면서 과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국 시장의 보호를 넘어 상대국의 무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관세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관세전쟁은 제조업계와 유통업계를 넘어 물류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넘어 미국과 중국 등 제3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더욱이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최대 규모를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에 나서면서 국내 물류기업들도 관세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세가 됐다.

WTO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수출액 상위 국가에서 중국과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끝난 미국은 여전히 무역갈등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EU 역시 언제든지 관세전쟁에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류신문사는 무역갈등에 따른 관세전쟁의 동향을 짚어보고, 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또한 관세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이경성 기자 bluestone@klnews.co.kr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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